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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만약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고 회사에서 6주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Q1.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 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입니다. 이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연장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 거절 "자체"가 무조건 수급 불가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예시 연장 조건(임금·근무지·직무 등)이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고용 안정성이 없는 경우 연장 후에도 재취업 의사가 분명한 경우 6주 연장 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없는 단기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Q3.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안 넘기려는 회사 의도"가 있는데,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설계하고 단기 연장만 제안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고용 관행입니다. 고용센터 심사 시, 연장 조건이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 계약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거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

법적 효력! 조기퇴거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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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거 확약서 결론부터: 효력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 퇴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임차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자유의사로 동의 한 합의서는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조기퇴거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① 당사자 특정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상 상가 소재지 및 호수 ② 권리 포기 명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문구 "임차인은 잔여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조기 퇴거에 동의한다"는 취지 ③ 보상금 내역 (구체적 금액 명시) 이사비: 금 OOO원 인테리어(원상복구) 보상비: 금 OOO원 영업손실 보상금: 금 OOO원 (협의된 경우) 지급 시기 및 방법 (예: 퇴거일 OO일 전 계좌이체) ④ 퇴거 일자 명시 "임차인은 20XX년 XX월 XX일까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다" ⑤ 원상복구 범위 합의 인테리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 포함 ⑥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 명시 미반환 시 지연이자 조항 (연 5% 또는 협의 이율) ⑦ 추가 이의제기 금지 조항 "임차인은 본 합의 이후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⑧ 합의 무효 조건 임대인이 보상금을 약정일까지 미지급할 경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 (임차인 보호 장치 —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⑨ 날짜, 서명, 날인 작성일자, 쌍방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강력 권장 (추후 "강압에 의한 서명" 주장 방어) 실무상 꼭 챙겨야 할 사항...

직장인 일용직 겸업, 괜찮을까? 고용보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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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세금 총정리 Q1. 기존 회사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일용직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상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무를 추가하더라도 별도로 일용직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타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 일용직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추후 실직 시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존 회사에서 제가 일용직 일하는 걸 알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근로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타 회사의 근무 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발각될 수 있는 경로 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가장 흔한 노출 경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상용직 연말정산 서류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사업장에서 발급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회사 인사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 확인이 필수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 이 포함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Q3. 일용직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먼저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과세 방식 분리과세 (상용직 연말정산에 합산 안 됨) 원천징수율 일 8만 원 초과분에 약 2.7% 구성 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근로소득공제 후)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구조라, 기존 연말정산 ...

고양이가 자꾸 토해요ㅠㅠ — 원인과 대처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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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가 또 토했어..." 새벽에 들려오는 그 소리, 집사라면 한 번쯤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시죠? 고양이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유독 구토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원래 잘 토해"라는 말도 있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기엔 찜찜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패턴이 생기거나 횟수가 늘어날 때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토하는 주요 원인부터,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고양이 구토, 왜 이렇게 흔할까?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인간과 구조적으로 달라요.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하고, 역류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연에서 사냥감을 먹고 소화하지 못한 부분(털, 뼈 등)을 토해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구토가 정상인 건 아니에요. 빈도와 패턴, 동반 증상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양이가 토하는 8가지 원인 🐾 일반적인 원인 (비교적 걱정 없음) 1. 헤어볼 (모구) 고양이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루밍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킨 털이 위 속에 쌓이면 헤어볼이 되고, 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토하게 돼요. 원통형 또는 긴 덩어리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장모종이나 그루밍을 많이 하는 고양이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2. 빠른 식사 속도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 위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토해냅니다. 토한 것이 소화되지 않은 사료 형태라면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쟁심이 강한 다묘 가정에서 자주 나타나요. 3. 갑작스러운 사료 교체 새로운 사료로 바꿀 때 소화기관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바꾸면 일시적으로 구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료를 바꿀 때는 7~10일에 걸쳐 서서히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고양이 간식 🌙 행동·환경적 원인 4. 공복 구토 (새벽 담즙 구토)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 방황하는 2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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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다 싫어." 혹시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만 수백 번 되뇐 적 있나요? 2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달라요. 방향을 잃은 불안, 남들과 비교되는 초라함,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 화려한 수식어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무기력하고 흥미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열정도 없고, 꿈도 없는 나는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을 때, 뇌는 흥미와 동기를 만드는 기능 자체를 억제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각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몸이 아픈 신호 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왜 혈당 조절을 못 해?"라고 탓하지 않듯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해요. 대학 자퇴, 그래도 괜찮아 "나.. 그만뒀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한숨,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퇴는 실패의 증거 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용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코스를 벗어난 곳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 딱 하나씩만 막막할 때 "전부 ...

중고나라 가품 사기 당했을 때 — 신고 방법·환불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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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새상품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불가라고 해놓고 연락도 씹고 있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환불 불가 동의했으니 끝인 건가?", "안전거래 안 했으면 그냥 날린 건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품 판매는 명백한 사기이며, 환불 불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 핵심 결론 먼저: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 상표법 위반 에 해당합니다. 환불 불가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환불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포기하기 전에 대처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나라 가품·사기 실제 사례 모음 혼자만 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 가품 에어팟 직거래 에어팟 프로2 직거래 매물이 나와 차로 20분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박스까지 받았는데 집에 와서 아이폰에 연결해 보니 노이즈캔슬링 설정이 뜨지 않는 가품이었습니다. 일련번호 조회까지 해봤지만 짝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2 · 택배 사기 + 잠적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는데 택배로 벽돌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해보니 대포통장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추적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사례 3 ·...

위내시경 후 암이라고 했는데 그냥 귀가? 조직검사 전 '암' 언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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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떼어 냈어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고 나서 의사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나 "모양이 좀 불규칙해서 조직검사 해볼게요" 정도를 예상했는데, "암을 떼어냈고 검사해볼게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멍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그냥 귀가를 했고, 식사도 거르지 말고 하셔도 된다는 평범한 안내만 받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사가 말한 '암'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위내시경 검사 — 위암 조기 발견의 핵심 검사 방법 (출처: Unsplash) 내시경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의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먼저 알아두세요 위내시경 중 육안 소견만으로 "이건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암 확진은 반드시 조직검사(병리 결과) 이후에만 내려집니다. 의사가 내시경 중 '암'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는 "암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임상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에서 의사가 암을 언급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수천~수만 건의 내시경을 경험하면서 병변의 모양, 색깔, 질감만 보고도 암일 가능성을 꽤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소견이 복합적으로 보일 때, 즉석에서 암을 강하게 의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내시경에서 암을 강하게 의심하는 육안 소견 병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자연 출혈이 있는 경우 주변 점막과 색깔이 다르고 경계가 불규칙...

자영업자인데 대출이 1억도 안 나온다고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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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장만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소득이 낮게 잡힌다", "4대보험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식업이나 프리랜서처럼 실제 소득은 충분한데도 소득금액증명원 숫자가 낮게 나오는 경우, 대출 상담 자체가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제대로 된 소득 증빙 방법만 알면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만 알면 길이 보입니다 먼저 핵심 결론부터 —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정책 대출(디딤돌·신혼부부 전용) 신청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건강보험료·카드매출·통장내역 등으로 소득 추정 가능 ✅ 은행 일반 대출 과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 은 심사 방식이 완전히 다름 많은 분들이 한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 상품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 대출 은 소득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정책 대출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 이렇게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인정합니다. 핵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 원칙: 1년 이상 지속된 소득이면 인정 사업소득자도 소득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 됨을 증빙하면 상시소득으로 포괄 인정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이 입증 서류로 활용됨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위 서류로 사업영위 사실을 입증하면 심사 가능 ② 소득금액증명원 수치가 낮을 때 — 건강보험료...

햇살론 유스 미취업 청년, 받을 수 있을까요?

햇살론유스 미취업 청년,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햇살론유스는 일반 은행 대출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점수보다 상환 의지와 서류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소득이 없는 상황이 기본 전제이므로, 소득 요건 대신 미취업 증빙(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 등)이 핵심 서류입니다. 대상 조건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신용점수 기준 공식 최저 기준 없음. 실무상 450점 이상이면 통과 가능, 600점↑이면 대부분 승인 대출 한도 일반생활자금 최대 300만 원 / 특정용도(주거·학업·의료) 최대 900만 원 금리 연 4.0% (보증료 1.0% 포함 시 실질 5.0%) 실제로 거절당하는 이유 TOP 5 후기들을 보면 신용점수 800점대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점수가 아닌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① 연체 이력 — 가장 치명적. 공과금, 휴대폰 요금 미납도 포함됩니다. 현재 연체 중이라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② 서류 미비 또는 오류 — 발급일 1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수기 작성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③ 과도한 기대출 — 상환능력 대비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면 보증기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④ 최근 카드 신규 발급 — 신청 직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거절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⑤ 재산 과다 — 본인 명의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서류 보완 후 재제출 중이라면? 서류 보완 요청은 심사 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이 승인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완 서류 제출 후 ...

속도 측정은 정상인데 인터넷·게임이 갑자기 느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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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컴퓨터도 예외 없습니다 분명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는 100Mbps, 500Mbps 정상으로 나오는데 유튜브가 버벅거리고, 게임은 쭉 잘 되다가 갑자기 튕겨버리는 경험, 정말 답답하죠. 컴퓨터도 새거고 드라이버도 다 업데이트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니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흔한 문제예요. 핵심은 "속도 측정 = 인터넷 품질"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속도는 멀쩡해도 연결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속도는 정상인데 왜 끊기는 걸까요? — 핵심 원인 속도 측정은 특정 순간의 최대 전송 속도 만 측정해요. 하지만 실제 인터넷 품질에는 속도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 패킷 손실 (Packet Loss) —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되는 현상. 게임 튕김의 가장 흔한 원인 2 핑 스파이크 (Ping Spike) — 평소엔 10ms인데 갑자기 500ms로 치솟는 현상 3 지터 (Jitter) — 핑값이 불안정하게 들쑥날쑥한 현상 💡 속도 측정 사이트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속도는 100점이어도 패킷 손실이 1%만 있어도 게임은 심하게 튕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5가지 ① 공유기 문제 — 1순위 의심 대상 새 컴퓨터여도 공유기가 오래됐거나 과부하 상태라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공유기는 여러 기기가 동시에 쓸수록 불안정해지고, 장시간 켜두면 메모리가 쌓여 성능이 저하돼요. ✅ 즉시 해볼 것: 공유기 전원을 30초간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② 무선(Wi-Fi) 연결 문제 Wi-Fi는 속도 측정에서는 좋게 나와도 전파 간섭, 거리, 장애물에 따라 실시간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채널을 쓰는 이웃집 Wi-Fi가 많을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하면 재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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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흐름을 알고 대응하자 다양한 사건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당한 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 "대질심문도 하나?", "CCTV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을 통해 이 절차가 얼마나 막막하게 느껴지는지 알게 됐어요. 오늘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무엇인지, 재조사나 대질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CCTV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보완수사 요구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넘김)하면,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이 부분을 더 조사해오라" 고 지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 관련 법률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보완수사 요구 =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검사가 "증거나 조사 내용이 부족하니 더 조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재조사를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모든 당사자가 재조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검사가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완수사 요구 내용 피해자/피의자 재조사 여부 진술 내용 보강 필요 재조사(추가 진술) 가능성 높음 ...

AutoCAD 설치 오류 1603 - 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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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해도 반복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AutoCAD를 설치하다가 30~40% 쯤에서 갑자기 진행이 멈추고, 진행률이 줄어들다가 오류 코드 1603 이 뜨면서 설치가 실패, 몇 번을 다시 설치해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심지어 노트북 초기화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더 막막하죠. 1603 오류는 Windows Installer 환경 문제나 Autodesk 잔여 파일, 권한 설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Windows 11 환경에서 AutoCAD 설치 오류 1603을 해결하는 방법 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603 오류, 왜 생기는 걸까요? 1603 오류는 Windows Installer가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 코드예요. AutoCAD의 경우 아래 원인들이 가장 흔합니다. 1 이전 Autodesk 설치의 잔여 파일·레지스트리 가 남아 충돌 2 Windows 임시 폴더(%temp%) 에 파일이 가득 찬 경우 3 설치 파일 실행 시 관리자 권한 없음 4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파일을 차단 하는 경우 5 C드라이브 저장 공간 부족 (AutoCAD는 최소 10GB 이상 필요) 6 사용자 이름이 한글 로 되어 있어 설치 경로 오류 발생 ⚠️ 초기화 후에도 반복된다면? Windows 초기화만으로는 Autodesk 잔여 레지스트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래 단계를 꼭 따라해 주세요. 1단계 — Autodesk 잔여 파일 완전 삭제 가장 먼저, 이전 설치 시도에서 남은 파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① Autodesk 전용 제거 도구 사용 1 Autodesk 공식 홈페이지에서 "Autodesk Uninstall Tool" 검색 후 다운로드 2 실행 ...

인공구조물 더렵혀 벌금 받으면 끝? 원상복구 의무도 있을까?

벌금 납부하면 형사 책임 끝? 민사는? #경범죄처벌법 #인공구조물훼손 #원상복구의무 #벌금처분 길을 걷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신고로 이어지고, 결국 경범죄 벌금 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벌금만 내면 이제 끝나는 건가?" 싶어서 한숨 돌리려던 찰나, "혹시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되면 그걸로 모든 게 종결되는지, 아니면 민사상 원상복구 책임까지 별도로 따라오는지 —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인공구조물 등 더럽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벌금 처분 = 형사 제재 종결 경범죄처벌법상 벌금(또는 과태료·통고처분)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은 종결 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민사 책임)는 별개 로, 피해자(구조물 소유자 등)가 청구할 경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벌금 내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란? 법 조문 요약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공장소나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물건 또는 사람의 물건을 더럽히거나 못 쓰게 한 사람" → 해당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경미한 손괴·오염 행위에 적용되는 경범죄 규정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보다 가볍게 처리되는 단계이며, 통상 즉결심판이나 통고...

휴대폰을 바꿨을 뿐인데, 인스타그램 로그인이 안되네??

한 계정은 새 폰에서 바로 로그인이 됐는데, 나머지 계정은 로그인을 시도할 때마다 이런 알림만 뜹니다. 📱 "로그인 액세스를 요청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승인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구 폰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이 알림은 인스타그램의 2단계 보안 인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새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기존에 로그인된 기기에 "이 로그인 맞아요?"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구 폰을 이미 초기화했거나 손에 없다면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래에 상황별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인 먼저 확인하기 해결책을 찾기 전에, 내 상황이 어느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 원인 구 폰이 아직 있음 구 폰에서 승인 누락 / 앱 알림 미수신 구 폰을 이미 초기화·반납 승인할 기기 자체가 없음 인증 문자·이메일도 안 옴 2단계 인증 수단 변경 또는 차단 백업 코드를 저장해 뒀음 가장 빠른 해결 가능 해결 방법 (순서대로 시도하세요) 1 구 폰에서 직접 승인하기 (구 폰이 있을 경우) 구 폰이 아직 손에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구 폰에서 인스타그램 앱 실행 상단 알림 또는 앱 내 알림 탭 확인 "새 기기에서 로그인 요청" 알림 → 승인(확인) 탭 알림이 안 보이면 인스타그램 앱 설정 → 보안 → 로그인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