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만약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고 회사에서 6주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Q1.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 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입니다. 이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연장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 거절 "자체"가 무조건 수급 불가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예시 연장 조건(임금·근무지·직무 등)이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고용 안정성이 없는 경우 연장 후에도 재취업 의사가 분명한 경우 6주 연장 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없는 단기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Q3.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안 넘기려는 회사 의도"가 있는데,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설계하고 단기 연장만 제안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고용 관행입니다. 고용센터 심사 시, 연장 조건이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 계약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거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

법적 효력! 조기퇴거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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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거 확약서 결론부터: 효력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 퇴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임차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자유의사로 동의 한 합의서는 법원에서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조기퇴거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① 당사자 특정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상 상가 소재지 및 호수 ② 권리 포기 명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문구 "임차인은 잔여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조기 퇴거에 동의한다"는 취지 ③ 보상금 내역 (구체적 금액 명시) 이사비: 금 OOO원 인테리어(원상복구) 보상비: 금 OOO원 영업손실 보상금: 금 OOO원 (협의된 경우) 지급 시기 및 방법 (예: 퇴거일 OO일 전 계좌이체) ④ 퇴거 일자 명시 "임차인은 20XX년 XX월 XX일까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다" ⑤ 원상복구 범위 합의 인테리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 포함 ⑥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 명시 미반환 시 지연이자 조항 (연 5% 또는 협의 이율) ⑦ 추가 이의제기 금지 조항 "임차인은 본 합의 이후 계약갱신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⑧ 합의 무효 조건 임대인이 보상금을 약정일까지 미지급할 경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 (임차인 보호 장치 —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⑨ 날짜, 서명, 날인 작성일자, 쌍방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강력 권장 (추후 "강압에 의한 서명" 주장 방어) 실무상 꼭 챙겨야 할 사항...

직장인 일용직 겸업, 괜찮을까? 고용보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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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세금 총정리 Q1. 기존 회사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일용직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상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무를 추가하더라도 별도로 일용직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타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 일용직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추후 실직 시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존 회사에서 제가 일용직 일하는 걸 알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근로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타 회사의 근무 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발각될 수 있는 경로 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가장 흔한 노출 경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상용직 연말정산 서류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사업장에서 발급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회사 인사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 확인이 필수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 이 포함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Q3. 일용직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먼저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과세 방식 분리과세 (상용직 연말정산에 합산 안 됨) 원천징수율 일 8만 원 초과분에 약 2.7% 구성 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근로소득공제 후)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구조라, 기존 연말정산 ...

고양이가 자꾸 토해요ㅠㅠ — 원인과 대처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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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가 또 토했어..." 새벽에 들려오는 그 소리, 집사라면 한 번쯤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시죠? 고양이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유독 구토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원래 잘 토해"라는 말도 있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기엔 찜찜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패턴이 생기거나 횟수가 늘어날 때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토하는 주요 원인부터,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고양이 구토, 왜 이렇게 흔할까?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인간과 구조적으로 달라요.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하고, 역류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연에서 사냥감을 먹고 소화하지 못한 부분(털, 뼈 등)을 토해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구토가 정상인 건 아니에요. 빈도와 패턴, 동반 증상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양이가 토하는 8가지 원인 🐾 일반적인 원인 (비교적 걱정 없음) 1. 헤어볼 (모구) 고양이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루밍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킨 털이 위 속에 쌓이면 헤어볼이 되고, 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토하게 돼요. 원통형 또는 긴 덩어리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장모종이나 그루밍을 많이 하는 고양이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2. 빠른 식사 속도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 위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토해냅니다. 토한 것이 소화되지 않은 사료 형태라면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쟁심이 강한 다묘 가정에서 자주 나타나요. 3. 갑작스러운 사료 교체 새로운 사료로 바꿀 때 소화기관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바꾸면 일시적으로 구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료를 바꿀 때는 7~10일에 걸쳐 서서히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고양이 간식 🌙 행동·환경적 원인 4. 공복 구토 (새벽 담즙 구토)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 방황하는 2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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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다 싫어." 혹시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만 수백 번 되뇐 적 있나요? 2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달라요. 방향을 잃은 불안, 남들과 비교되는 초라함,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 화려한 수식어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무기력하고 흥미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열정도 없고, 꿈도 없는 나는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을 때, 뇌는 흥미와 동기를 만드는 기능 자체를 억제합니다. 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각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몸이 아픈 신호 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왜 혈당 조절을 못 해?"라고 탓하지 않듯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부터 내려놓아야 해요. 대학 자퇴, 그래도 괜찮아 "나.. 그만뒀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한숨,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퇴는 실패의 증거 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용기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코스를 벗어난 곳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 — 딱 하나씩만 막막할 때 "전부 ...

중고나라 가품 사기 당했을 때 — 신고 방법·환불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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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새상품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 불가라고 해놓고 연락도 씹고 있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환불 불가 동의했으니 끝인 건가?", "안전거래 안 했으면 그냥 날린 건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품 판매는 명백한 사기이며, 환불 불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 핵심 결론 먼저: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 상표법 위반 에 해당합니다. 환불 불가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환불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포기하기 전에 대처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나라 가품·사기 실제 사례 모음 혼자만 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 가품 에어팟 직거래 에어팟 프로2 직거래 매물이 나와 차로 20분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박스까지 받았는데 집에 와서 아이폰에 연결해 보니 노이즈캔슬링 설정이 뜨지 않는 가품이었습니다. 일련번호 조회까지 해봤지만 짝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2 · 택배 사기 + 잠적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는데 택배로 벽돌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해보니 대포통장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추적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사례 3 ·...

위내시경 후 암이라고 했는데 그냥 귀가? 조직검사 전 '암' 언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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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떼어 냈어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고 나서 의사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나 "모양이 좀 불규칙해서 조직검사 해볼게요" 정도를 예상했는데, "암을 떼어냈고 검사해볼게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멍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그냥 귀가를 했고, 식사도 거르지 말고 하셔도 된다는 평범한 안내만 받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사가 말한 '암'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위내시경 검사 — 위암 조기 발견의 핵심 검사 방법 (출처: Unsplash) 내시경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의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먼저 알아두세요 위내시경 중 육안 소견만으로 "이건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암 확진은 반드시 조직검사(병리 결과) 이후에만 내려집니다. 의사가 내시경 중 '암'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는 "암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임상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에서 의사가 암을 언급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수천~수만 건의 내시경을 경험하면서 병변의 모양, 색깔, 질감만 보고도 암일 가능성을 꽤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소견이 복합적으로 보일 때, 즉석에서 암을 강하게 의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내시경에서 암을 강하게 의심하는 육안 소견 병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자연 출혈이 있는 경우 주변 점막과 색깔이 다르고 경계가 불규칙...